■ 사회현안 해결사
(상) 전자정부지원사업

#김 모씨는 10년 간 모은 자금과 은행대출금을 합쳐 내 집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동안 종이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하고, 여러 기관이나 홈페이지를 따로따로 방문하여 부동산 매매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필요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다. 하지만 2017년 상반기에는 '부동산 안전거래 통합지원서비스'를 통해 시간과 장소의 제약없이 부동산 전자계약을 체결한 후 거래 신고와 소유권 이전, 근저당권 설정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민원24'가 2002년 등장한 지 약 14년이 지났다. 이 서비스는 날로 폭을 넓혀 올해 기준 2900여종의 민원 신청과 1140여종의 발급 서비스를 인터넷으로 24시간 제공하고 있다. 특히 2007년 주민등록등(초)본 인터넷 발급을 무료로 제공하면서 서비스 이용이 크게 증가해 2003년 5만8000여건이던 인터넷 발급 건수가 2014년 5478만건으로 약 1000배 증가했고, 전자열람도 2003년 20만여건에서 2014년 1095만여건으로 늘어났다.

민원24의 성공에 힘입어 행정자치부는 전자정부지원사업을 확대해 800여개 기관, 169만건 이상의 민원을 처리한 '국민신문고', 법인세의 98.3%, 종합소득세의 91.6% 납부 처리를 맡고 있는 '홈택스' 등 다양한 대표 전자정부 서비스를 개발해 국민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이처럼 전자정부 사업은 점차 인터넷 단일창구를 통해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용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개인 맞춤형과 선제적 서비스 제공으로 진화하고 있다.

공유과 개방, 소통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변화에 맞춰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원문정보 공개' 서비스와 '지방재정 공개' 서비스를 통해 정부 업무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대도 기하고 있다. 지방재정 공개 서비스를 3월부터 시작해 지자체의 재정 운용상황을 별도 청구 없이도 확인할 수 있게 했고, 원문정보 공개 서비스의 경우 중앙부처와 지자체에 이어 3월부터는 116개 공공기관으로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이밖에 소비자 피해구제와 부동산 거래 통합지원시스템 등 타 부처와 협력해 제공하는 종합지원 서비스는 편의성과 투명성을 높여 줄 대표 서비스로 자리매김할 채비를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등 다른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피해나 분쟁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사회적 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정부지원사업은 '안전사회 구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도 부응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총 1372억원을 통합재난안전체계 구축 등 안전 사회 구현 관련 사업에 투자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올해는 지난해보다 늘어난 527억원을 투입해 올해 전자정부지원사업 전체 예산(1237억원)의 42%를 여기에 쏟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전자지도(GIS) 기반 통합 재난상황시스템과 대국민 상황전파 시스템,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을 구축해 재난상황에 대한 종합 관리 서비스를 내달부터 제공할 계획이다.

이밖에 산림재해 통합관리체계, 지능형 해양수산재난정보체계,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등도 구축해 국민 안전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재운기자 jwle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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