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구축분야)

(개정 : 2018. 12. 28.)

이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소프트웨어사업을 운영하는 기업 간의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구축 분야의 하도급계약 체결에 있어 일방의 기업이 우월한 교섭력을 남용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하도급거래상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구체적인 준수사항을 포함한 공정한 계약조건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한 표준적 하도급 계약조건을 제시함에 있습니다.

이 표준하도급계약서에서는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에서 표준이 될 계약의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사항만을 제시하였는바, 실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계약당사자는 이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기본 틀과 내용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이 표준하도급계약서보다 더 상세하고 개별적인 사항을 계약서에 규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일부 내용은 현행 하도급법 및 그 시행령 등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계약당사자는 이들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내용에 부합되도록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내용을 수정 또는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 기본계약서(전문)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구축분야)

◇ 개발계약명(하도급계약명)  :

◇ 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목적물 납기일 :       년   월   일

◇ 검사완료(예정)일 :        년   월   일

◇ 계약금액 : 금          원정(￦          )

- 공급가액 : 금          원정(￦          )

- 부가가치세 : 금          원정(￦          )

구분	지급비율	지급금액	지급기일	지급방법
선금*	%			현금
중도금 (지급회수: 회)	%			현금 %, 어음 %
잔 금	%			현금 %, 어음 %
합계	100.0%

* 계약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 계약금액의 10%를 선금으로 정함.

◇ 계약이행보증금* :       원정/ 대금지급보증금** :         원정

*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 이내로 정함

** 하도급법 제13조의2에 따라 계약금액, 계약기간 및 대금지급 주기를 고려하여 정함

◇ 지식재산권 :

◇ 목적물 납품의 절차:

◇ 검사의 기준 및 방법:

◇ 하자담보책임

- 하자보수보증금률 : 계약금액의 (   )%

- 하자보수보증금 : 금         원정(￦          )

- 하자담보책임기간 :

당사자는 위 내용과 첨부된 과업범위 및 산출내역서에 의하여 당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원사업자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주민등록(법인)번호 :

수급사업자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주민등록(법인)번호 :

첨 부 : 1. 기본계약서 본문

2. 과업지시서

3. 기타 서류(개별 약정서 등)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 기본계약서(본문)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구축분야)

제1조 (목 적)

이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소프트웨어 사업자간의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구축분야의 하도급계약 체결에 있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에 공정한 하도급계약 체결을 위한 표준 하도급계약조건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 의)

① 이 계약서에서 사용된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이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소프트웨어사업의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구축분야의 하도급거래에 관한 사항을 정한 계약을 의미하며, 하도급거래가 아닌 단순인력파견계약은 제외된다.

2. “과업지시서”란 본 계약에 의하여 수급사업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용역위탁(이하 “과업”)의 내용 및 업무의 범위, 작업장소 등을 상세히 기술한 문서 혹은 그에 준하는 서면을 의미하며, 과업내용 변경의 기준서로서 역할한다. 과업지시서는 본 계약 체결시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작성되고 본 계약과 함께 전체 계약의 일부가 된다.

3. “계약의 목적물”이란 본 계약 및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최종적으로 인수하는 목적물을 의미한다.

4. “소프트웨어사업”이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르며, “소프트웨어사업자”라 함은 동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른다.

5.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6. “서면”이란 당사자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의미한다.

7. “납기”란 수급사업자가 본 계약에 따른 과업의 수행을 완료하여 원사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 또는 제공하여야 할 기일 또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 대해 계약의 목적물에 대한 검사를 요청한 날을 의미한다.

8. “수령”이란 수급사업자의 목적물을 원사업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두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9. “검사비용”이란 계약 목적물의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하며, 검사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검사장비 등의 구입 또는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10. “불가항력”이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② 전항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용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기본원칙)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호존중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이행한다.

②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본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공정거래법) 및 관련 법령의 제규정을 준수한다.

③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본 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독립된 계약자의 지위를 가지며 본 계약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제4조 (계약의 내용 및 성립)

① 본 계약은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구축의 과업(하도급법 제2조의 “용역위탁”으로, 이는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에 해당한다)의 위탁일, 제공시기 및 장소, 검사의 방법 및 시기,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등 하도급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기재사항에 관한 필요한 조건을 정한다.

② 본 계약보다 상세한 내용을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체결할 수 있으나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반되어 부당특약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무효이다.

③ 제②항의 특약은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서면으로 작성하여 수급사업자 또는 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수급사업자 또는 원사업자가 이에 승낙함으로써 성립한다. 다만, 수급사업자 또는 원사업자가 수락거부의사가 있을 때에는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거부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④ 원사업자는 제③항의 서면을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간 보존한다.

⑤ 원사업자가 구두로 추가적인 작업지시를 하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추가로 위탁받은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지 않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하도급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한다.

제5조 (목적물의 정의 및 과업의 범위)

① 발주자가 있는 계약인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과업지시내용은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의 과업지시내용보다 구체성을 결여하지 아니한다.

②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 과업지시서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공개한다. 단, 동 공개는 수급사업자의 과업내용과 관련있는 부분의 열람에 한정할  수 있다.

③ 원사업자는 최초 계약 체결시 과업지시서에 과업범위를 명확히 정한다. 단, 발주자측의 과업범위 미확정 등 합리적 사유로 인해 과업범위의 일부를 정하지 못할 경우, 과업범위의 일부를 특정하지 아니한 과업지시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 사항이 특정되지 아니한 이유 및 동 사항을 특정하게 될 예정기일을 과업지시서에 기재한다. 이 경우에도 예정기일은 전체 과업수행기간의 30% 이내의 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6조 (예정기일 도래에 따른 과업변경)

① 제5조 제③항의 예정기일 도래 시 원사업자는 반드시 서면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한다.

② 제5조 제③항의 예정기일 이전이라도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사업자에게 과업지시서를 변경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요청에 대하여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지 않는다.

1. 최초 위탁된 과업의 범위가 현저히 변경되었음을 인지한 경우

2. 수급사업자의 과업 진척율이 50%에 도달한 경우

3. 수급사업자의 과업수행기간이 전체 계약기간의 50%에 도달한 경우

③ 제②항에 따른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원사업자가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법 제24조에 따라 설치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 (계약의 변경)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상호 합의하여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원사업자는 합의와 관련된 서류 및 변경계약서를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간 보존한다.

1.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변경이 필요한 경우

2.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 추가하는 경우

② 제①항에 의한 계약 변경시 양 당사자는 하도급대금 관련 사항들을 반드시 협의한다. 원사업자의 요구로 인한 사양변경, 작업기간 증가, 작업물량 증가 등 수급사업자의 과업이 변경되거나 증가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의 협의와 관련된 서류를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간 보존한다. 단,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추가로 작업한 부분에 대하여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수급사업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한다.

③ 제①항에 의한 계약변경은 서면에 의해서만 변경할 수 있으며, 서면에 의하지 않은 계약변경은 원칙적으로 무효로서 일방은 상대방에게 변경된 계약내용의 이행책임 및 계약내용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④ 원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변경 통보 및 일정기한을 정하고 수급사업자가 동 기한 내에 회신하지 않을 경우 동의한다고 간주하는 것은 제①항에서의 상호 합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 원사업자가 서면으로 계약변경을 요청하고, 동 내용대로 계약이 이행되었을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변경에 상호 합의한 것으로 본다.

⑤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제8조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신청의 경우 조합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8조 제4항 내지 제6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원사업자가 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2.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제8조 제4항 내지 제6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안에 대금의 조정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3.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4.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제시한 조정금액이 상호 간에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5. 합의가 지연되면 영업활동이 심각하게 곤란하게 되는 등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게 중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8조 [과업대가의 결정 및 공급원가 변동으로 인한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본 과업수행에 대한 대금은 사양, 납기, 품질,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며, 대금 및 대금지급방식(현금/어음 등), 지급시기, 지급률(선금/중도금/잔금) 등 대금지급조건은 계약서에 명시한다.

② 원사업자는 이 계약 전문에서 정한 선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수급사업자가 선금에 대한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개발‧구축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않는다. 이에 대한 판단기준은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각 호에 따른다.

④ 수급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후 목적물의 용역수행 등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되거나 원사업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수급사업자의 과업이 변경 혹은 증가하여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수급사업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인 경우, 조합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상 경과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 이상으로 공급원가가 변동된 경우에는 조합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특정 원재료에 소요되는 재료비가 하도급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그 원재료 가격이 변동된 경우: 10퍼센트

2. 원재료의 가격 상승에 따라 재료비가 변동된 경우: 나머지 목적물등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3퍼센트

3. 노무비가 하도급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로서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최근 3년간의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 다만, 최근 3년간의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이 7퍼센트를 넘는 경우에는 7퍼센트로 한다.

4. 임금상승에 따라 노무비가 변동된 경우: 나머지 목적물등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3퍼센트

5. 공공요금, 운임, 임차료, 보험료, 수수료 및 이에 준하는 비용 상승에 따라 경비가 변동된 경우: 나머지 목적물등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3퍼센트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여도 조합은 수급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수급사업자의 하도급 계약기간이 60일 이내이고,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 이상으로 공급원가가 변동된 경우

2.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원재료의 가격상승에 따른 재료비 변동금액이 하도급 계약금액의 5퍼센트 이상인 경우

3.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임금상승에 따른 노무비 변동금액이 하도급 계약금액의 5퍼센트 이상인 경우

4.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공공요금, 운임, 임차료, 보험료, 수수료 및 이에 준하는 비용 상승에 따른 경비의 변동금액이 하도급 계약금액의 5퍼센트 이상인 경우

⑦ 원사업자는 제4항 내지 제6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지 아니한다.

⑧ 조합이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수급사업자를 대신하여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하는 중이라도 그 협의를 중단하고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조합과 협의를 한다.

제9조 (발주자가 있는 계약에서의 과업대가의 결정 및 변경)

① 발주자가 있는 계약인 경우, 수급사업자는 과업대가 지급 조건을 정함에 앞서 원사업자에게 원사업자와 발주자 간 계약의 지급 조건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공개한다. 단, 동 공개는 열람에 한정시킬 수 있다.

②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과업을 위탁한 후에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이에 대하여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증액을 받는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을 증액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③ 제②항에 따라 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할 경우,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며,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의 계약 중 대금관련 부분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한다. 단, 동 공개는 열람에 한정시킬 수 있다.

④ 제②항에 따른 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다.

제10조 (대금감액 금지)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협의에 의하여 정한 과업범위, 과업물량 등이 변경되지 않는 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지 않는다. 다만 원사업자가 과업범위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여 수급사업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가 제①항의 정당한 사유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사전 교부하며, 동 서면과 제①항의 협의와 관련된 서류를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간 보존한다.

1. 감액 사유와 기준

2. 감액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 등의 물량

3. 감액금액

4. 공제 등 감액방법

5. 그 밖에 원사업자의 감액이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③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여부의 판단기준은 하도급법 제11조 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④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금액을 계약 목적물의 공급을 완료한 날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제11조 (과업대가의 지급)

① 과업 대금의 지급일은 양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목적물 수령일(납품 등이 빈번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의미한다. 단, 이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행일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하 같다)로부터 60일을 넘을 수 없다. 양 당사자간 대금지급일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을 대금지급기일로 본다. 단, 본 조에서 정한 기한 이후에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한다.

② 원사업자가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로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단, 본 조에서 적용하는 할인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고시에 의한다.

③ 원사업자가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 등의 명세 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 결제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수급사업자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단, 본 조에서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원사업자가 금융기관(「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를 포함한다)과 체결한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약정 수수료율에 의한다.

제12조 (대금상계)

① 원사업자는 설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유상으로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수급사업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채권이 발생한 경우,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수급사업자에 대한 과업대가 지급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② 상계계약은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대금상계의 의사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수급사업자 또는 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수급사업자 또는 원사업자가 이에 승낙함으로써 성립한다. 다만, 수급사업자 또는 원사업자가 대금상계에 대해 수락거부의사가 있을 때에는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의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거부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③ 원사업자는 제②항의 서면과 상계합의서를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간 보존한다.

제13조 (발주자가 있는 경우 과업대가 지급의 특칙)

①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수급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기 전에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원사업자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 및 비율과 동일한 조건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한다.

② 제①항의 선급금 지급 관련,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 지급보증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해당 지급보증서를 지연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통보일로부터 수급사업자의 제출일까지의 기간을 지급기한 계산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③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잔금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과업수행한 부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단, 제11조 제①항에서 결정한 지급기일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①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한다.

④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수급사업자의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지급한다.

⑤ 원사업자가 제①항에서 정한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선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자에 관하여는 하도급법 제6조 제2항을 준용하고, 제3항에서 정한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기성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이자에 관하여는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을 준용하며, 선급금 또는 기성금 등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어음할인료・수수료의 지급 및 어음할인율・수수료율에 관하여는 하도급법 제13조 제6항, 제7항, 제9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 또는 기성금 등을 지급 받은 날로부터 15일”로 본다.

⑥ 선급금은 계약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한다.

⑦ 수급사업자는 선급금 사용 완료 후 그 사용내역서를 원사업자에게 제출하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시 이를 반환한다.

제14조 (과업대가의 직접지급 요청)

제1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발주자에게 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제15조 (계약이행 보증금)

① 원사업자는 필요한 경우 이 계약 전문에서 정한 계약이행보증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사업자는 현금을 납부하거나 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원사업자에게 제출한다.

1. 소프트웨어공제조합 또는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등 이와 동등한 보증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

2. 국채 또는 지방채

3.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예금증서

② 발주자가 있는 계약인 경우, 제①항의 보증요율은 원사업자와 발주자 간 계약에서 정한 요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수급사업자가 제①항의 보증서 제출을 지연하여 원사업자의 대금 지급이 지연된 경우, 이는 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및 중대한 과실로 수급사업자의 보증서 제출을 지연시킨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 (대금지급 보증금)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15조의 계약이행 보증금을 요구한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대금지급을 보증한다. 이 경우 보증방법은 제15조 제①항을 준용한다.

1. 용역기간이 4개월 이하인 경우: 계약금액에서 선급금을 뺀 금액

2. 용역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주기가 2개월 이내인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eqn: 보증금액`=` {(하도급계약금액-계약상`선급금) TIMES 4} over {계약기간(개월수)}]

3. 용역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주기가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eqn: 보증금액 = { 하도급계약금액-계약상 선급금} over {계약기간(개월수) } TIMES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금주기(개월수) TIMES 2]

②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①항의 보증을 면제할 수 있다.

1. 용역대금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2. 원사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가 실시한 신용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③ 원사업자는 제②항 각 호에 따른 대금지급의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①항에 따른 대금 지급보증을 한다.

제17조 (작업기간의 단축)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호 협의하여 과업범위 및 과업물량의 변경 없이 작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 작업기간 단축을 이유로 대금을 감액할 수 없다.

② 원사업자의 요구로 제①항의 작업기간의 단축이 이루어질 경우, 작업기간 단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제18조 (납기]

구체적 납기시기는 양 당사자가 본 계약체결 시 협의하여 정하며, 이를 과업지시서에 명시한다.

제19조 (납품 또는 제공의 방법)

① 수급사업자는 본 계약에 의한 과업의 수행을 완료한 후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절차에 따라 납품 또는 제공하며, 동 절차는 과업지시서에 명시한다.

② 수급사업자는 납기의 지연, 기타 납품과 관련한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하게 원사업자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③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수급사업자의 납기가 지연되는 경우 양 당사자는 협의하여 납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제③항의 납기조정이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납기지연과 관련한 일체의 법률상 책임에서 면제된다.

제20조【수령 및 검사】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목적물을 납품·제공한 경우(이전이 곤란한 목적물의 경우에는 원사업자에 의한 검사(원사업자의 의뢰에 의한 제3자 검사를 포함한다)가 개시된 때, 이하 같다), 즉시 수령증명서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한다. 이는 검사 이전인 경우에도 동일하다.

②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협의하여 수급사업자의 과업수행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 타당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하며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과업지시서에 명시한다.

③ 검사대상은 과업지시서 내 과업(제7조 제①항에 의한 계약변경으로 인한 최종과업을 말한다)으로 한정하며,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등을 이유로 검사를 지연 또는 거부할 수 없다.

④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날 또는 수급사업자로부터의 검사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이는 계약완료일 이전에 목적물을 수령한 경우에도 동일하다. 다만,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⑤ 검사결과 불합격인 경우, 원사업자는 제④항의 검사결과 통지시 반드시 불합격 사유를 명시한다.

⑥ 원사업자는 제④항과 제⑤항의 검사결과와 관련된 서류를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간 보존한다.

⑦ 수급사업자는 검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불합격 사유에 대해 소명하거나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은 후 1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수급사업자의 이의신청으로 인해 지연된 기간은 2회에 한해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⑧ 검사대상 목적물의 기술적 특수성 등 10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는 협의하여 별도의 검사기간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동 검사기간은 목적물 수령 이전에 합의되어 과업지시서에 명시한다.

제21조【부당반품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목적물을 납품·제공한 경우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목적물을 수급사업자에게 반품(이하 “부당반품”)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부당반품으로 본다.

1.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을 반품하는 행위

2.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목적물을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3. 원사업자가 공급 또는 대여한 설비 등의 품질 불량으로 인하여 목적물이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4. 원사업자가 공급하는 설비 등의 공급지연으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목적물을 반품하는 행위

제22조【제3자에 의한 검사】

① 원사업자는 발주처의 요구, 목적물의 기술적 전문성 등의 사유로 제3자에게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3자에 의한 검사는 원사업자에 의한 검사로 간주되며, 제20조 제③항 내지 제⑧항은 제3자에 의한 검사 시 준용된다.

제23조【검사 비용】

① 검사비용은 원칙적으로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이는 제3자에 의한 검사에서도 동일하다.

② 제①항은 검사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도 준용된다.

③ 제①항 내지 제②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해 재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만 수급사업자가 검사비용을 부담한다.

제24조【수급사업자의 협조의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가 제공한 목적물에 대하여 제20조 내지 제22조의 검사를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수급사업자가 제공한 목적물이 포함된 원사업자의 산출물’에 대하여 검사(이하 “총괄검사”)를 받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발주자의 검사에 대하여 신의칙에 따라 원사업자에게 협조한다. 단, 이러한 협조는 수급사업자가 직접 수행한 과업의 결과물에 한정한다.

② 제①항에 의하여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과업이 발생할 경우 원사업자는 추가과업에 대해 수급사업자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다.

③ 제①항의 수급사업자의 협조의무는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협조를 담보하기 위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금은 최종 잔금의 10%로 하며 양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보증금을 조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보증금은 총 계약금액의 5%를 넘지 않는다.

제25조【불합격품의 처리】

① 수급사업자는 제20조 내지 제22조에 따른 검사 결과, 불합격된 목적물에 대해서는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대체물의 납품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필요한 조치에는 양 당사자가 협의한 기간 내에 목적물을 인수하는 것이 포함된다. 수급사업자가 기간 내에 목적물을 인수하지 아니할 경우 원사업자는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반송하거나 또는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폐기할 수 있다.

② 수급사업자가 제①항의 필요조치를 취하는 것이 수급사업자가 본래의 납기를 지체한 것에 대한 책임을 감경시키지 않는다.

③ 목적물이 불합격된 사유가 원사업자가 공급한 설비의 하자 등 원사업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제26조【목적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

① 수급사업자가 목적물을 원사업자에게 납품하기 전에 발생한 목적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수급사업자가 책임을 부담한다. 단, 멸실 또는 훼손이 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수급사업자가 목적물을 원사업자에게 납품한 이후에 발생한 목적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원사업자가 책임을 부담한다. 단, 멸실 또는 훼손이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7조【품질보증】

① 수급사업자는 과업수행의 전과정에 걸쳐 품질보증체제를 확립, 운영함으로써 개발된 목적물이 본 계약 및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설계 또는 사양과 일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원사업자는 품질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수급사업자에게 품질보증 계획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단, 수급사업자의 품질보증 범위는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과업범위로 한정되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품질보증을 요구하지 않는다.

② 수급사업자는 목적물과 관련하여 주요 개발 단계 및 개발 기법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사업자의 사전 승인을 받는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변경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요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③ 목적물의 품질 수준은 양 당사자 간의 협의로 결정하며, 협의 절차를 과업지시서에 명시한다.

제28조【하자보증】

① 목적물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과업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양 당사자는 상호 협의를 통해 1년보다 짧은 기간의 하자보수 보증기간을 정할 수 있다. 하자보수 보증기간 종료 이후의 하자보수에 대해서 양 당사자는 별도의 유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의 기능변경, 사용방법개선 등 하자 이외의 사유로 인한 개선·변경사항이 발생하면 하자보수 보증기간 중에도 별도의 유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①항의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목적물에 대한 원사업자의 검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단,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의 총괄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이 확인된 날로부터 기산할 수 있다.

④ 수급사업자의 과업수행에 대한 검사 완료 후 양 당사자가 약정한 하자보수 보증기간 동안의 하자를 보증하기 위하여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원사업자에게 납부 또는 교부한다. 이 경우 하자보증금은 계약금액의 5%로 하되,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의 계약 등의 사유로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단, 그 요율은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의 계약에서 정한 요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⑤ 본 조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보증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원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또는 원사업자의 지시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도 수급사업자가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하자보증 책임을 부담한다.

1. 원사업자가 제공한 물품의 품질이나 규격 등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용역을 수행한 경우

제29조【지체상금】

① 수급사업자가 계약기간내에 과업수행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원사업자은 지체일수에 하도급 대금의 2.5/1000을 곱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다. 단, 물품과 용역의 과업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요율에 따른다.

1. 계약 이후 물품에 대한 설계와 제조가 일괄하여 이루어지고, 그 설계에 대하여 발주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 1/1000

2. 그 외의 경우 : 1.5/1000

② 제①항의 경우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가 끝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한다. 다만,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과업의 특성상 분할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과업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①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원사업자의 책임으로 과업수행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과업수행이 중단된 경우

3. 수급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이행을 할 경우 (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터 원사업자가 보증이행을 지시한 날)

4. 수급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을 이행할 경우(원사업자으로부터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를 의미함, 다만 30일이내에 한함)

5. 기타 수급사업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지체일수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과업수행기간 내에 과업수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과업수행기간 이후 검사 시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검사에 따른 수정요구를 한 경우에는 수정요구를 한 날로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과업수행기간을 경과하여 과업수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과업수행기간 익일부터 검사(수정요구를 한 경우에는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과업수행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제30조 (지식재산권)

① 본 계약에 따른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의 귀속, 사용 등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제①항의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귀속 여부와 관계없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의 영업적, 기술적 기밀을 누설하지 않는 조건으로 제①항의 결과물을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 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단, 발주자가 있는 계약의 경우 원사업자가 지식재산권을 소유한 경우(발주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해 본문을 적용한다.

③ 제②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②항의 권한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 수급사업자의 권한범위를 별도로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④ 수급사업자는 과업수행을 위하여 원사업자로부터 사용을 허락 받은 지식재산권을 본 계약에 의한 과업수행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원사업자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이는 본 계약의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동일하다.

⑤ 수급사업자는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와 제3자간에 지식재산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구체적인 상황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이 경우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 중 책임 있는 당사자는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해당 분쟁을 처리하며, 상대방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한다.

제31조 (기술자료 임치)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본 계약에 따른 결과물의 유지보수 및 안정적 사용을 보장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급사업자의 과업수행에 따른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이하 ‘임치기관’)에 임치할 수 있다.

② 발주자가 있는 계약인 경우, 원사업자는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임치를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의 임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해당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면 이에 응한다.

③ 제①항에서 ‘기술자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1. 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2. 기술정보(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우차트, 유지보수자료 등)

3. 기타 개발기술자 관련 정보, 원가산정자료 등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것

④ 제①항에 의하여 ‘기술자료’를 임치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본 계약의 결과물의 기능 수행에 있어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 임치한다.

⑤ 제①항에 의하여 ‘기술자료’를 임치한 경우, 임치를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임치를 요구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단,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제32조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 기술자료 제공 요구로 수급사업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원사업자가 제①항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급사업자와 사전에 협의하고, 동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한다.

1. 기술자료 제공 요구의 목적

2. 비밀유지방법 등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3. 요구대상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4.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5.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6.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

7. 그 외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③ 원사업자는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제②항 1호의 요구목적 이외의 용도로 유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33조 (기술지원 및 교육)

① 수급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과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에게 기술지원 및 교육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는 이에 성실히 응한다.

② 원사업자는 목적물의 검사가 완료된 이후 수급사업자에게 원사업자 또는 발주자의 관련 직원을 대상으로 목적물의 사용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지원 및 교육을 실시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급사업자는 이에 성실히 응한다. 동 교육의 일정, 횟수, 시간 등에 대하여 양 당사자는 수급사업자의 과업수행 완료 이전에 서면으로 합의한다.

③ 제②항의 교육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에 따른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1. 원사업자가 요청한 기술지원 및 교육을 수행하기 위해 본 계약 및 과업지시서의 과업수행에 소요되는 자원 이외의 추가 자원이 투입되는 경우

2. 원사업자가 요청한 기술지원 및 교육이 본 계약 이행에 국한되지 않고 가치있는 지식습득의 기회로 인정될 경우

제34조 (설비, 기기, 자료 등의 양도 및 대여)

① 원사업자는 과업수행에 있어 품질 유지․개선 및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설비, 기기, 자료 등(이하 “설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있다.

② 제①항에 의한 설비 등의 양도 또는 대여와 관련하여 양도가격, 임대료, 임대기간, 기타 양도 또는 대여의 구체적인 조건은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며, 이를 과업지시서에 명시한다.

③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대여받은 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즉시 원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멸실 또는 훼손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단, 멸실 또는 훼손이 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③항의 책임은 멸실 또는 훼손된 시점 기준 대여받은 설비 등의 시장가치를 초과할 수 없다.

⑤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대여받은 설비 등을 해당업무의 수행목적이외에 사용하지 않는다.

제35조 (현장유지 및 노무관리)

① 수급사업자는 선의의 관리자로서 수급사업자의 인력의 지도 및 교육에 만전을 기하고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하여 자기책임과 부담으로 현장 유지 의무를 다한다.

② 수급사업자는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의 인력에 대해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정법, 사회보험법령 기타 인력에 대한 법령 상 책임을 지고 노무 관리를 한다.

③ 원사업자는 과업수행에 종사하는 수급사업자의 인력에 대하여 원사업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건설물, 설비, 기계, 통로 등에 의한 안전보건상의 책임을 지며, 수급사업자의 인력은 위험·유해의 우려가 발견되었을 때는 즉시 이를 원사업자에게 신고한다.

④ 원사업자는 안전보건 상의 유해, 위험신고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 신속히 조치를 취하며, 이 경우 재해예방을 위하여 수급사업자의 인력은 협조한다.

⑤ 수급사업자는 과업수행을 위하여 수급사업자를 대리하여 개별 주문·지시사항을 처리하며, 과업수행에 종사하는 수급사업자의 인력을 관리하는 자(이하 "현장대리인")를 선임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1. 수급사업자의 인력의 노무관리와 작업상의 지휘·명령

2. 과업수행에 관한 원사업자와의 연락 및 조정

3. 기타 본 계약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⑥ 수급사업자는 현장대리인을 선임함과 동시에 현장대리인의 성명 및 직위를 서면으로 원사업자에게 통지한다. 현장대리인을 변경한 경우에도 동일하다.

⑦ 원사업자는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주문·지시 등을 현장대리인에게 행하고, 수급사업자의 인력에게 직접 행하지 아니한다.

⑧ 제⑦항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인력에게 직접 주문·지시 등을 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 비용, 책임 등은 원사업자에게 귀속된다. 또한 이로 인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배상한다.

제36조 (재하도급)

① 수급사업자는 과업수행을 위하여 수급사업자의 과업 중 일부를 제3자(이하 “재수급사업자”)에게 재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시점에 원사업자의 요청이 있을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원사업자에게 사전 승인을 얻는다. 이 때 수급사업자와 재수급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보급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다.

1. 재하도급계약서 (공정위가 보급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

2. 재하도급 대상 과업 범위 및 과업 물량

3. 재수급사업자에 대한 과업대가 지급 방법

② 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수급사업자가 과업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과업대가를 재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1. 수급사업자가 지급정지 및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재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어 재수급사업자의 직접 요청을 받은 때

2.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협의를 통하여 재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한 경우

3. 수급사업자가 재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②항에 따라 원사업자가 재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 해당 직접 지급액에 해당하는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지급채무는 소멸한 것으로 보며, 재수급사업자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지급채무 또한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④ 원사업자가 재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지급한 하도급금액은 공제하고 지급한다.

⑤ 제②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가 재수급사업자의 과업대가에 대한 원사업자의 직접 지급을 중지 요청한 경우, 원사업자는 해당 사유를 파악하여 수급사업자의 직접 중지 요청 사항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재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7조 (비밀유지)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본 계약으로 지득한 상대방의 업무상 및 기술상의 기밀을 상대방의 승낙이 없는 한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②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경영정보 등 영업상 중요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③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본 계약의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제①항의 의무를 부담하며, 제①항의 의무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한다.

제38조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 인력채용 제한)

계약기간 중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인력 중 동 계약과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업무를 하는 인력을 채용하지 않는다. 다만, 수급사업자의 부도, 파산 등 경영상의 위기로 인력구조조정 등이 발생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 (계약의 해제, 해지)

①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고 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감독기관 등으로부터 영업취소,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어음 및 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및 가처분 포함), 파산선고 또는 회사정리의 신청 등 경영상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상대방의 동의 없이 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를 양도한 경우

5. 제5조 제③항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가 최초 예상했던 과업범위를 초과하는 과업이 정의되어 수급사업자의 기술력 및 인력으로 동 과업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동 과업수행으로 인해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②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원사업자가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의 이행을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작업에 상당 기간 동안 지장을 초래하게 하거나 또는 수급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과업수행을 거부하거나 상당 기간 동안 착수를 지연하여 계약기간 내에 납품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업무수행에 대한 과업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③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제①항 및 제②항 각호의 해제 또는 해지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통지한다.

④ 제①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때는 상대방이 해제(해지)권자에게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지체 없이 변제한다.

⑤ 해제 또는 해지와 관련하여 해제(해지)권자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대방은 그 손해를 배상한다.

제40조(대물변제 금지)

①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현금, 어음대체결제수단 또는 어음(이하 ‘현금등’이라 한다)으로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경우

2. 원사업자에 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신청,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경우

3.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원사업자에 대하여 공동관리절차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중이며,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41조 (보복조치 금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소속된 조합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주기회(受注機會)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1. 원사업자가 관련법령(「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을 위반하였음을 관계 기관 등에 신고한 행위

2. 제8조에 따른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조정신청 또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대한 조정신청

3. 관계 기관의 조사에 협조한 행위

4.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기관(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한 행위

제42조 (손해배상)

①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본 계약의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때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상대방 및 제3자에게 발생시킨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원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1. 제8조 제2항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경우

2. 제10조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경우

3. 제21조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목적물을 수급사업자에게 반품한 경우

4. 제32조 제3항을 위반하여 기술자료를 유용한 경우

5. 제41조를 위반하여 보복조치를 한 경우

제43조 (이의 및 분쟁의 해결)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계약에 관하여 상호 이견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서면상의 자료에 따르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상관습에 따르는 것으로 하고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①항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분쟁 또는 기술유출 등 기술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해결은 소프트웨어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분쟁조정기관 또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한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중재법에 의한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있는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비밀유지 계약서

○○회사(비밀정보를 제공하는 당사자, 이하 “정보제공자”)와 □□회사(비밀정보를 제공받는 반대 당사자, 이하 “정보수령자”)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정보제공자와 정보수령자가 양 당사자 간의            (이하 “목적 사업”)에 관하여 상호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비밀정보의 정의 및 요건)

① 이 계약서에서 “비밀정보”란 목적 사업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가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일방 당사자가 반대 당사자에게 서면, 구두,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전송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모든 노하우, 기술, 공정, 도면, 설계, 디자인, 코드, 실험, 시제품, 스펙, 데이터, 프로그램, 명세서, 아이디어, 사업정보, 경영정보 등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②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함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비밀정보로 보지 아니한다.

1. 정보제공자로부터 비밀정보를 제공받기 이전부터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었거나 보유하고 있던 정보

2. 정보수령자의 귀책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정보수령자 또는 그의 계열사가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4. 정보제공자가 제3자에게 비밀유지의 의무를 부담시키지 않고 제공한 정보

③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서면 제출, 메일 전송, 물품 인도 등 유형적인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제공 당시 “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식에 의하여 그것이 비밀정보에 해당됨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④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유형적인 형태 이외의 구두, 영상에 의한 방법 또는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을 관찰하거나 조사하게 하는 방법에 의하여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 그 제공 당시 정보수령자에게 그것이 “비밀정보”임을 고지하고, 고지한 때로부터 30일 내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 (비밀정보의 사용 제한)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비밀정보를 목적 사업 외의 다른 목적이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목적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비밀정보를 임의로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정보수령자는 목적 사업을 위하여 비밀정보에 접근할 필요가 있는 자신의 관련 임직원으로서 이 계약에 준하는 내용을 담은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한 인원 외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어떠한 제3자에게도 비밀정보를 제공할 수 없으며, 사전 서면 승인을 얻은 경우에라도 당해 제3자와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정보수령자는 자신의 비밀정보를 취급하는 정도의 주의를 기울여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그 주의의 정도는 동종 업계의 합리적인 주의의 정도를 최소한으로 한다.

④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의 외부로의 누설 또는 비밀정보의 대내외적 오사용 등 침해 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법원∙정부기관에 대한 제공)

① 정보수령자는 법원 또는 정부기관으로부터 비밀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 통지하여 정보제공자가 적시에 적절한 보호 및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①항의 통지와 함께 정보수령자는 i) 법원 또는 정부기관이 비밀정보의 비공개 필요성에 대하여 납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ii)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경우라도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필요 최소한도 내에서 제공하여야 하며, iii) 제공된 비밀정보가 법원 또는 정부기관에 의하여 비밀로 취급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하고, iv) 그와 같은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제공자의 행위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보증)

①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를 현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②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제6조 (구속력)

① 이 계약에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계약의 이행 또는 비밀정보의 제공이 정보제공자가 자신의 현재 또는 장래의 영업비밀, 상표권, 특허권 기타의 권리에 대한 실시권, 사용권 등의 권리를 정보수령자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② 이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 당사자간에 어떠한 확정적인 후속 계약의 체결, 상품의 판매나 구입, 상호 지출한 비용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한 내용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아니하며, 기타 각 당사자가 제3자와 거래 또는 계약 관계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7조 (비밀정보의 반환)

정보수령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정보제공자에게 비밀정보의 원본, 사본 및 비밀정보를 이용하여 생성한 서면, 자료, 데이터 등을 정보제공자의 선택에 따라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하며, 폐기한 경우에는 그때로부터 10일 내에 정보제공자에게 서면에 의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이 계약이 종료된 경우

2. 정보제공자가 서면에 의하여 비밀정보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제8조 (손해배상 등)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서면 동의 없이 비밀정보를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설한 경우 등 이 계약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정보제공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양 당사자는 이 계약의 위반이 상대방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가할 수 있어 사후적인 금전적 배상만으로 충분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금전적 배상에 의한 법적 구제 수단에 앞서 가처분 등 적절한 법적 구제를 위한 절차에 있어 피보전권리, 보전의 필요성 등 제반 요건을 충족시킴을 인정한다.

제9조 (양도금지)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없이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위임, 위탁,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기타 어떠한 처분 행위도 할 수 없다.

제10조 (계약의 효력)

① 이 계약은 이 계약 체결 이전에 이루어진 당사자 간의 구두 또는 서면상의 양해 또는 합의에 우선하며, 양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서만 변경될 수 있다. 또한, 이 계약 상의 권리 불행사는 그 권리의 포기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② 이 계약은 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간(이하 “계약기간”) 유효하다. 단, 이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는 이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3년간(이하 “비밀유지기간”) 유효하다.

③ 제②항에도 불구하고 그 성질상 계속하여 효력을 유지하여야 할 조항은 이 계약이 종료되거나 비밀유지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유효하다.

이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를 2부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기명 날인한 후, ○○회사와 □□회사가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