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지원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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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지원사업이란?

정의

행정안전부장관이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전자정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기술 등을 지원하는 사업 [전자정부법 제64조]

사업목적

- 다수 부처 간 정보 연계 및 공동활용을 통해 정부 행정업무의 효율성 및 국민·기업의 편의성 제고

법령상 근거
전자정부법 제64조 표
전자정부법 제64조(전자정부사업의 추진 및 지원)
제64조(전자정부사업의 추진 및 지원) ① 행정기관 등의 장은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을 위한 사업(이하 “전자정부사업”이라 한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 등의 장이 전자정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이하 “전자정부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선정·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자정부법 제71조 표
전자정부법 제71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71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각 중앙사무관장기관 소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6. 전자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정보화사업의 추진 지원에 관한 업무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8조 표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8조(전자정부지원사업의 선정·관리)
제78조(전자정부지원사업의 선정ㆍ관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전자정부지원사업(이하 "전자정부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전자정부 정책과의 부합성 2.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 3. 제도적·기술적 실현가능성 4.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 추진체계, 대상과제의 선정 방법, 사업자 선정 및 계약 방법 등을 포함하는 지침을 수립하고, 관련 기관이 이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보시스템의 보안, 감리 및 성능 개선, 긴급한 사업의 추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지원사업과 부처 정보화사업 비교
지원사업과 부처 정보화사업 비교 표
구분 예산 확보 사업 내용 사업 난이도 전문기술지원
전자정부지원사업 행정안전부 - 다부처 연계·통합
- 공통기반 구축
높음 정보화진흥원의
기술지원
부처 정보화 사업 각 부처 - 부처 고유업무 낮음~중간 자체 역량에 의존